이번 설 연휴 때 ‘5인 이상’ 모이면 받게 되는 처벌 수준


 						  
 								 

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 때 동거가족이 아니면 가급적 대면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극약처방을 내렸다.

다른 공간이나 지역에서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 이번 설 연휴에 5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이를테면 서울에 사는 40대 아들이 아내와 자녀 1명을 데리고 고향집에 내려가 70대 부모님을 만난다면 동거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한 공간에 5명이 모이게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.

 

설 연휴에는 동거가족이 아니면 가급적 대면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극약처방인데, 관리·감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.

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“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”며 “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”고 설명했다. 이어 “가족과 이웃 안전을 위해 이번 설에는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”고 덧붙였다.

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“5인 이상 금지 조치는 전 생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”라며 “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만, 국민께서도 그 취재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그는 이어 “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”며 “떨어져 지내는 가족은 설 연휴를 맞아 한곳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행위를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방역당국은 또 이번 설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다. 대개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게 관례였지만,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유료로 전환하고 있다. 정부는 명절 기간에 거둬들인 통행료를 방역 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.

이번 연휴 기간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,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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